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022년부터 세 차례 유예에도 실질적 과세 인프라가 전혀 없다"며 과세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2029~2030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병행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장애물은 해외 거래소·P2P·디파이를 거쳐 유입된 코인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입증 실패 시 거래액 전액 과세나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반면 가상자산에만 20~22% 세율이 부과될 경우 국내 유동성이 해외·장외 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민의힘·DAXA, 21일 정책간담회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재검토 촉구
- •취득가액 입증 시스템 부재가 핵심 기술적 장애물, 해외·P2P·디파이 경유 코인 추적 어려움
- •금투세 폐지와 대비되는 20~22% 코인 세율에 형평성·자본이탈 우려 제기
- •여당은 폐지 기본에 2029~2030년 유예 병행안, 정부는 2027년 예정대로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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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27년 코인 과세 ‘원점 재검토’ 공식화… 인프라 부재 속 폐지·유예 카드 만지작
- 1.국민의힘·DAXA, 21일 국회서 간담회 열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재검토 촉구
- 2.취득가액 입증 시스템 부재로 해외·P2P·디파이 유입 코인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
- 3.금투세 폐지로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심화, 20%(지방세포함 22%) 세율 유지 시 자금 해외이탈 우려
- 4.여당은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2029~2030년 추가 유예안 병행 검토, 기재부는 예정대로 강행 방침
왜 중요한가?
정기국회에서 여야·정부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과세 인프라 미비가 해소되지 않으면 2027년 시행이 유예·무산될 수 있어 투자자와 거래소 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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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DAXA 정책간담회 개최… "현행 체계로는 2027년 과세 불가능"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세 차례 유예를 거쳤음에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과세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기본법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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