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폴리마켓을 이용해 약 176억 원(1270만 달러) 규모의 베팅을 한 26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한 끝에 이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용자들을 특정했으며, 최대 베팅자는 약 57억 원(410만 달러)을 걸었다. 당국은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자산을 거는 행위가 한국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용자들은 폴리마켓이 도박이 아닌 크립토 기반 파생상품 투자 시장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8월 한국 당국은 폴리마켓의 승자독식 구조가 투기적 도박을 조장한다며 차단 조치에 나선 바 있다.
- •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수사해 18명을 검찰에 송치, 총 베팅액은 약 1270만 달러
- •경찰은 실명 확인 없이도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기록 분석만으로 이용자를 특정
- •당국은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베팅이 한국 형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용자 측은 파생상품 투자라고 반박
- •8월 18일 한국은 폴리마켓의 승자독식 구조를 이유로 서비스 차단 조치를 시행
-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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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arket users referred to prosecutors in South Korea: Report

- 1.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해 18명을 검찰에 송치, 총 베팅액은 약 176억원(1270만 달러)
- 2.최다 베팅자 1명의 베팅액만 약 57억원(410만 달러)에 달했으며, 경찰은 공개 블록체인 거래 분석으로 실명 명부 없는 이용자를 특정
- 3.한국 당국은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베팅이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용자 측은 크립토 파생상품 투자시장이라 반박
- 4.지난 8월 당국의 폴리마켓 접속 차단 조치에 이어 이번엔 개별 이용자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는 단계로 확대됨
왜 중요한가?
비수탁 구조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운영이라는 폴리마켓의 항변에도 한국 당국이 기술적 특성이 국내법 적용을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온체인 예측시장 이용자 개개인도 국내 도박 규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언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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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olice reportedly referred 18 Polymarket users to prosecutors in a gambling probe involving 26 people and $12.7 million in b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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