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내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1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은행·대체거래소급 '준금융기관'이자 '공적 인프라'로 규정해 특정 주주의 독점적 지배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즉시 시행 시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3~5년의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인 단독주주는 15~20%로 제한하되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까지 허용하는 차등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국회 정무위 구성 완료에 맞춰 연내 정부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기조 유지
• •거래소를 은행급 '준금융기관'·'공적 인프라'로 규정, 지배력 분산이 목적
• •재산권 침해 논란 우려해 3~5년 지분 매각 유예기간 부여 검토
• •개인 단독주주 15~20%,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 허용하는 차등 규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