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룬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방미통위, 637억 과징금 부과↗ (원문, 새 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앱 심사 지연 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3년 첫 제재 예고 이후 위원회 파행 등으로 약 3년간 지연됐던 조치로,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차별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도 명령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관련 조항에 대한 첫 법 집행 사례다. 전문가들은 유럽 DMA·일본 경쟁촉진법보다 늦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 애플은 2015~2023년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약 1496억원 추가 이득 추산
• 2021년 법 개정 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의 첫 법 집행 사례, 형사고발은 없음
• 위원회 파행과 상임위원 공백으로 2023년 제재 예고 후 약 3년간 지연
• 유럽 DMA·일본 경쟁촉진법보다 늦어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