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연방법상 '스왑'으로 정의하는 제안과 전통적 카지노 도박을 그 정의에서 제외하는 제안 두 건을 발표했다. 이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운영사를 불법 도박으로 고소한 여러 주와의 관할권 분쟁 속에서 나온 조치로, CFTC는 이벤트 계약이 자사의 배타적 연방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두 제안 모두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며, 연방과 주 관할권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6심 연방항소법원은 오하이오·테네시 주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반면, 3심 항소법원은 뉴저지에서 칼시 영업을 허용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 •CFTC,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규정하는 제안과 카지노 도박 제외 제안 두 건 발표
• •칼시·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운영사 겨냥한 주정부 소송과 CFTC의 관할권 주장이 배경
• •두 제안 모두 30일 의견수렴 기간, 연방-주 관할권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
• •6심 항소법원은 오하이오·테네시 승소, 3심은 뉴저지에서 칼시 영업 허용해 하급심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