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부문이 올해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 주총에서 처음으로 직원 성과급 관련 안건이 주주 표결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주주가 찍는 안건은 보상 설계의 적정성이 아니라 '소각 원칙인 자사주를 성과급용으로 남겨도 되는가'라는 절차적 질문에 그치며, 반대 시 현금 지급과 노사갈등이라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찬성만 가능한 인질 투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세이 온 페이' 제도와 달리 주주는 보상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고 10년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가 한 번의 투표로 묶인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칼럼은 보상위원회의 설계 보고서를 매년 함께 상정해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DS부문 영업이익 10.5% 재원, 메모리사업부 1인당 세전 약 7억5000만원 추산
• •내년 3월 주총서 자사주 처분계획 승인 안건 표결, 한국 자본시장 최초 사례
• •반대 시 현금 지급·노사갈등 심화로 이어져 찬성만 가능한 '인질 투표' 구조
• •미국 '세이 온 페이'와 달리 주주에게 보상 설계를 바꿀 권한 없음
• •10년간 약 80조원 규모 자사주 지급 예상, SK하이닉스도 유사한 주총 절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