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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ivacy) Harms of the European Digital Identity Framework
- 1.유럽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EUDIF)를 사례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이 차별·감시 같은 사회적 위해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 검증
- 2.'위해 트리(harm tree)' 기반 분석 방법론을 새로 개발해 정보 누설·설계 결정·배포 맥락이 위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
- 3.암호학적 모델링으로 EUDIF 핵심 기능과 제안된 응용들의 정보 누설을 형식적으로 포착
- 4.PET는 정보 흐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디지털 신원 도입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위해를 실제로 완화하기엔 부족하다는 결론
왜 중요한가?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 프라이버시 기술을 적용해도 구조적 위해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실증 분석으로, 정책 입안자와 시스템 설계자에게 PET 도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언급 프로젝트
본문 미리보기
As digital identity frameworks (DIFs) gain traction around the world, many see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 as the key to prevent their potential negative societal impacts such as discrimination or surveillance. We critically examine whether PETs can achieve this goal using the European Digital Identity Framework (EUDIF) as an example. We develop a harm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harm trees that illustrates how information leakage, certain design decisions, or a DIF's deployment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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