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자 보호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SNS 접근을 일률 차단하는 방식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온 마크롱 대통령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개혁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마크롱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판결을 반영한 새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호주·영국·EU 등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에도 이번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법에 8월14일 위헌 결정
- •일률적 연령 확인·접근 차단이 표현의 자유·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
- •마크롱 대통령, 르코르뉘 총리에 판결 반영한 새 법안 마련 지시
- •호주는 16세 미만 금지 이미 시행 중, 영국·EU도 유사 규제 추진
- •메타·구글·틱톡 등은 일률 금지엔 반대하나 법제화 시 준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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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마크롱 개혁 '제동'
- 1.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제한법에 위헌 결정…연령확인·일률 차단이 표현·사생활 침해라 판단
- 2.9월 시행 예정던 신규 계정 금지·기존 계정 폐쇄 조항 제동, 마크롱 청소년 보호 정책 차질
- 3.마크롱, 총리에 판결 반영한 새 법안 마련 지시…2027년 대선 전 개혁 완료 목표
- 4.호주는 16세 미만 금지 시행 중, 영국·EU도 유사 규제 추진하나 실효성 논란 지속
왜 중요한가?
일률적 연령 제한 입법이 처음으로 사법적 제동이 걸린 사례로, 전 세계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금지 법제가 표현의 자유·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줘 각국 규제 설계에 참고 판례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이번 위헌 결정은 청소년 온라인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국내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유해 콘텐츠와 디지털 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어, 관련 법규 제정 시 이러한 해외 판례를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본문 미리보기
프랑스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추진한 강력한 연령 제한 정책이 헌법의 벽에 부딪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인정했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표현·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강력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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