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가 증거금·레버리지·대출이 결합된 가상자산 거래를 연방 감독망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 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지정계약시장(DCM)과 별도로 '디지털자산 시장(CAM)' 등록제를 신설해 레버리지 현물 거래소가 연방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계정 운영 거래소에는 준비금 증명(PoR) 제출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28일 이내 개인지갑으로 실제 이전되는 거래는 '실물 인도'로 인정해 규제를 면제하며, 단순 코드 배포 개발자는 중개업자 등록 의무에서 제외했다. 다만 현물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은 의회의 클래리티법 통과가 좌초되며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 •CFTC가 마진·대출이 결합된 거래를 규제할 디지털자산시장(CAM) 등록제 신설
- •통합계정 운영 거래소에 준비금 증명(PoR)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화
- •28일 이내 개인지갑 이전은 실물인도로 인정해 규제 제외
- •오픈소스 개발자는 코드 배포만으로는 중개업자 등록 의무 제외
- •현물시장 감독권은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좌초로 여전히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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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 전격 규제안 발표… 신규 거래소 등록제 신설
- 1.美 CFTC, 레버리지·마진·대출 결합 가상자산 거래를 연방 감독 대상으로 편입하는 규제안 발표
- 2.신규 연방 등록 라이선스 '디지털자산 시장(CAM)' 신설, 기존 DCM 보유 거래소 외 플랫폼도 등록 가능
- 3.준비금 증명(PoR)·고객자산 분리·AML 의무 부과, 28일 내 실물 인도 거래는 예외
- 4.스마트컨트랙트 작성·오픈소스 배포만 한 개발자는 중개업자 등록 의무에서 면제
왜 중요한가?
CFTC가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에 연방 차원의 명확한 등록·감독 체계를 처음 제시하면서 FTX 사태 이후 공백으로 남았던 마진 거래 규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현물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은 여전히 CLARITY Act 등 의회 입법에 의존한다.
본문 미리보기
마진·대출 암호화폐 거래 정조준… 연방 차원 ‘디지털자산 시장’ 등록제 도입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버리지와 증거금(마진), 대출 거래가 결합된 가상자산 거래를 연방 금융 감독망으로 편입하는 전면적인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FTC는 연방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규칙 제정안(디지털자산 거래 규정 및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을 공개했습니다.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이 자기 자본만으로 가상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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