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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규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안 발의… CARF 연동 추진
출처:블록체인투데이
AI 인사이트
투자자일반
- 1.민주당 박민규 의원,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2029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2.OECD CARF 체계의 미국 참여 시점(2029년)에 과세 시행을 연동하는 방식
- 3.해외거래소 과세정보 미확보 상태에서 과세 강행 시 역차별 발생한다는 논리
- 4.국민의힘 송언석·김상훈·정성국 의원 안과 병합심사 가능성, 여야 합의 가능성 부상
왜 중요한가?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안이 처음 발의되며 2029년 유예가 여야 합의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져,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의 과세 리스크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민주당 박민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과세 2029년 연기 추진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15일 가상자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개정안은 과세를 위한 기초 거래정보 확보 및 전산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법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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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국회#소득세법#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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