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이 영농형 태양광의 기본 설비 기준으로 차광률 30% 미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 7월 공개하고 이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차광률 적용이 어려운 설비에는 작물 생육기간 중 일사량 감소율 20% 미만 기준을 적용하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가 지역 농업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일본 재생에너지 싱크탱크 자연에너지재단은 작물별로 필요한 일사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30% 기준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전문가 회의에서도 30%를 넘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영농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결국 영농 지속성과 발전 효율을 함께 만족시키려면 획일적 기준보다 작물·재배환경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일본 농림수산성,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기본기준 도입 추진, 22일까지 의견수렴
- •차광률 적용 어려운 설비엔 일사량 감소율 20% 미만 기준 적용, 지자체별 예외 허용
- •자연에너지재단(REI) 등은 작물·지역별 일사량 차이를 이유로 일률적 기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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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농형 태양광 차광률 30% 미만 추진…작물별 적용 논란

- 1.일본 농림수산성, 영농형 태양광 기본기준으로 차광률 30% 미만 도입 추진
- 2.차광률 적용 어려운 설비엔 생육기간 일사량 감소율 20% 미만 대체기준 적용
- 3.과학적 근거 있으면 지자체가 지역별 예외기준 설정 가능, 22일까지 의견수렴
- 4.재생에너지싱크탱크 REI 등은 작물별 일사량 차이 무시한 일률기준에 반대
왜 중요한가?
농지 위 태양광 확대와 농업 생산 보호 사이 균형을 잡는 국가 차원 기준 마련 시도로, 결과에 따라 일본 영농형 태양광 시장의 설비 설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일본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기본 설비 기준으로 차광률 30% 미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 생산을 보호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다만 작물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일사량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두고 반론도 나오고 있다.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24일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방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개정안은 바람직한 영농형 태양광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차광률 30% 미만을 담았다. 차광률 적용이 어려운 설비에는 작물 생육기간 중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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