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법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GENIUS법은 지난해 서명돼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재무부·OCC·FDIC·연준 등 관련 기관들이 지난 7월 마감시한까지 최종 규정을 확정하지 못해 명확한 지침 없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 시행 후에는 연방 또는 주 인가 없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영국과도 규제 공조 논의가 진행 중이나, 시행 속도 면에서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 재무부, GENIUS법 시행 규칙안에 대해 60일간 공개 의견수렴 시작
- •GENIUS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 예정이나 관련 기관들이 7월 마감시한 내 최종 규정 확정에 실패
- •법 시행 후 연방 또는 주 인가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 •7월 영-미 금융규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GENIUS법 이행 관련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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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easury moves forward with rules on GENIUS Act after July deadline

- 1.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시행세칙 규정제정안 발표, 60일간 의견수렴 개시
- 2.OCC·FDIC·연준 등도 규정안을 냈지만 7월 확정 마감시한을 모두 넘겨 지침 없이 법 발효될 가능성
- 3.2027년1월18일 시행 후엔 연방·주 면허 없이 미국 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
- 4.7월 미·영 금융규제 실무그룹 회의서 이행 협력 논의, 업계는 영국이 뒤처진다는 우려 제기
왜 중요한가?
세칙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이 발효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과 컴플라이언스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문 미리보기
The stablecoin bill signed into law last year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in January 2027, potentially without finalized regulations from US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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