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SEC가 오는 14일 공개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투자계약을 위한 맞춤형 발행 제도와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거래를 여는 '혁신 면제' 조항을 논의한다. 초안 우려였던 상장사 동의 없는 제3자 토큰 발행 문제는 발행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담아 보완됐고, 해외 악의적 행위자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클래리티법이 윤리 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상원 처리가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향후 정권 교체 시 철회될 위험이 있어 정식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SEC, 14일 공개회의서 가상자산 투자계약 맞춤형 발행 제도 및 '혁신 면제' 조항 논의
• •혁신 면제 도입 시 토큰화 주식의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가능해짐
• •상장사가 제3자의 자사주 토큰화 상장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신설
• •거래 플랫폼을 미국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강화
• •존 튠 상원 원내대표, 9월 중순 클래리티법 절차적 투표 재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