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프런티어 AI 발전 속도에 대한 3단계 제한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 글은 '국유화 대 분산화' 논쟁이 소유권, 감독 접근권, 강제적 개발 중단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권한을 뒤섞고 있다고 분석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미국 AI 국부펀드처럼 대형 AI 기업 지분 50%를 공공이 보유하는 방안은 이익 배분과 이사회 영향력을 바꿀 뿐, 언제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못한다. 반대로 오픈웨이트 모델 공개는 외부 검증 범위를 넓히지만 일단 배포된 가중치를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저자는 지분 참여, 외부 평가자, 한정적·일시적 중단 권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프런티어 기업에 동일한 공공 규제 경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아모데이가 임베디드 외부평가자, 민주국가 간 공조, 국제 검증이라는 3단계 '프런티어 페이싱' 제안
• •샌더스 상원의원의 50% 지분 국유화안은 소유권만 다룰 뿐 개발 중단 시점은 규정하지 못함
• •법학자들은 재앙적 위험 시 한정적·일시적 훈련·배포 중단 권한을 별도로 제안
• •EU는 오픈소스 모델에도 시스템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를 부과하며, 공개 후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
• •캘리포니아 SB53과 EU 규정이 민간 개발사에 대한 공공 규율의 선례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