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운영사들에게 올해 두 번째로 '천편일률적(cookie-cutter)' 이벤트 계약 자기인증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CFTC는 각 계약의 조건, 기초 상품, 규정 준수에 대한 설명·분석 없이 광범위한 템플릿식 자기인증이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3월 12일에 이어 다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권고는 테러·암살·도박 관련 이벤트 계약의 공익 위배 여부를 3단계 분석 틀로 평가하는 규칙 개정안의 의견 수렴 마감(월요일) 직전에 나왔다. 로펌 Ropes & Gray는 이 규칙이 채택되면 예측시장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해, Kalshi·Polymarket 등 관련 업계에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다.
- •CFTC, 예측시장의 광범위한 템플릿식 이벤트 계약 자기인증에 올해 두 번째 경고(3월 12일 이후 재발령)
- •계약별 조건·기초 상품·규정 준수 분석 없는 자기인증 제출 사례 급증을 문제 삼음
- •테러·암살·도박 관련 계약의 공익 위배 판단을 위한 3단계 분석 틀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마감 직전 발표
- •규칙 채택 시 예측시장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법률계 평가(Ropes &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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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issues second warning to prediction markets on cookie-cutter self-certifications
- 1.CFTC, 예측 시장에 경고
- 2.포괄적 자가 인증 중단 지시
- 3.이벤트 계약 문제 제기
왜 중요한가?
미국 규제기관이 예측 시장의 자가 인증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의 규제 준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에서도 예측 시장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해외 규제 당국의 동향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가 인증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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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econd time this year, the regulator told prediction markets to stop issuing overly broad, template-style certifications of event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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