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인권합동위원회(JCHR)가 자율규제 중심의 현행 AI 정책에서 벗어나 AI 전용 법률과 독립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위험 수준별로 의무를 차등화해 고위험 AI에는 사전 승인제를,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일부 용도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AI로 중대한 결정을 받은 개인에게 통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부터 위반 기업 제재까지 권한을 가진 단일 독립 AI 감독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알렉스 소벨 위원장은 "AI 입법·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는 현재 없다"고 지적했으며, 별도로 소벨 의원을 포함한 70명 이상의 의원이 인공초지능(ASI) 개발 금지 법안도 지지하고 있다. 오픈AI 역시 최근 강력한 AI에 의무적 안전기준과 독립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율규제를 넘어선 법적 감독체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英 JCHR, 자율규제 대신 AI 전용 법률·독립 감독기구 신설 촉구
• •위험 수준별 의무 차등화, 고위험 AI엔 사전 승인제·일부 용도 금지 제안
• •AI 결정에 따른 피해자 통지·구제 절차 마련도 권고
• •법률 근거의 단일 독립 AI 감독기구에 제재 권한까지 부여 요구
• •70명 이상 의원, 별도로 인공초지능(ASI) 개발 금지 법안 지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