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시행 3개월간 제한적 효과에 그쳤다는 첫 공식 평가가 나왔다. eSafety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기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1.5%로 시행 전(85.9%) 대비 4.4%p 감소에 그쳤고, 매일 이용 비율도 60%에서 5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계정 보유율은 52%에서 42%로 줄었지만, 계정을 유지한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플랫폼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해 연령 확인 시스템 부실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메시징·온라인 게임 이용은 늘고 법 적용에 소송 중인 레딧 이용률은 6%에서 9%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의 자녀 이용 파악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호주는 최대 과징금을 9,900만호주달러로 두 배 올리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각국 유사 규제 논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률 85.9%→81.5%로 4.4%p 감소에 그쳐(eSafety 첫 평가)
• •계정 보유율은 52%→42%로 감소, 유튜브·스냅챗·틱톡에서 유의미한 감소
• •계정 유지 청소년 절반이 '플랫폼이 나이 확인 안 했다' 응답…연령 확인 부실이 주원인
• •메시징·게임 이용 증가, 레딧 이용률 6%→9% 이상…부모의 자녀 이용 파악은 오히려 약화
• •호주, 최대 과징금 9,900만호주달러로 2배 인상하고 5개 플랫폼 준수 조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