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LG CNS, 한컴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AI·AX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은 여전히 클라우드, SI·SM, 기업용 솔루션 등 기존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인공지능' 관련은 49건인 반면 '소프트웨어' 관련은 8건에 그쳐, AI에 정책적 관심이 쏠린 반면 이를 실행시키는 SW 기반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AI 경쟁력의 뿌리가 결국 SW에 있다며 정책적 관심을 SW 산업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SW 법안은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 등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2대 국회 AI 관련 법안 49건, SW 관련 법안 8건으로 6배 이상 격차
• •삼성SDS·LG CNS·한컴 등 AI 사업도 기존 SW 고객기반·기술력이 실질적 출발점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48조4항) 삭제 추진
• •AI 서비스 품질·안전은 데이터 연동·보안·운영 등 SW 역량에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