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플랫폼 오지큐(OGQ)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받은 90억원 투자에서 M&A가 무산되자, 대법원이 2026년 4월 신철호 대표 개인의 투자금 상환 의무를 확정했다. 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 없이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항만으로 창업자가 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을 부담하게 된 사례다. 회사에 대한 원금 보장은 주주평등 원칙상 무효일 수 있지만 개인의 독립 채무는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2025년 말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법도 연대책임 구조만 금지할 뿐 독립적 상환의무는 막지 못해, 창업자는 계약서상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대법원, 2026년 4월 상고 기각으로 오지큐 신철호 대표 개인의 90억원 상환의무 확정…지연이자 포함 약 120억원
• •연대보증 문구 없이 '투자대상기업 및/또는 이해관계인' 조항 해석만으로 개인 책임 인정
• •회사의 원금 보장은 주주평등 원칙상 무효 가능하지만 개인의 독립 채무는 사적자치로 유효라는 법리
• •2025년 12월 시행 개정 벤처투자법은 제3자 연대책임만 금지, 독립 상환의무·소급 적용은 해당 없음
• •회사와 개인의 의무 분리, 고의·중과실 요건·책임한도 명시 등 계약서 설계 개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