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애덤 시프와 하원의원 로 카나가 AI로 생성된 허위 정치광고를 금지하는 'AI 광고법(AI Ads Act)'을 지난 27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AI로 후보자의 음성이나 모습을 조작해 유권자를 속이거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선거법의 허위 사칭 금지 규정을 AI 생성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한다. 피해 발생 요건을 삭제해 허위 사칭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캠페인 리걸 센터와 퍼블릭 시티즌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AI 정치광고 규제법 중 하나가 될 전망이며, 11월 선거를 앞두고 입법 속도가 주목된다.

• •시프 상원의원·카나 하원의원이 AI 생성 허위 정치광고를 금지하는 'AI 광고법(AI Ads Act)' 재발의
• •AI로 후보자 음성·모습을 조작해 유권자를 속이거나 모금하는 행위 금지, 피해 입증 요건도 삭제
• •약 30개 주가 이미 관련 법을 시행 중이며, 연방선거위원회(FEC)도 규제 필요성 지속 제기
• •캠페인 리걸 센터, 퍼블릭 시티즌 등 시민단체들이 법안 지지 표명
• •통과 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AI 정치광고 규제법 중 하나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