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본시장법과 주주총회 제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쏟아졌다. 12월 결산법인의 70% 이상이 3월 말 3영업일에 주총을 몰아 열고 감사·사업보고서는 1주 전에야 공시해 기관투자자의 안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0.5% 지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요건 탓에 삼성전자에 제안하려면 약 6조6000억원이 필요해 '대형주 역설'이 발생한다. 5%룰의 공동보유 규제로 기관 간 대화조차 위축돼 협력적 주주관여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 도입도 제안됐다. 밸류업 정책의 성패가 법 개정 후속 조치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논의다.

• •국내 상장사 70% 이상이 3월 말 3영업일에 주총 집중 개최, 감사·사업보고서는 주총 1주 전 공시돼 기관의 안건 검토 시간 부족
• •주주제안 지분 요건(대규모 상장사 0.5%) 탓에 삼성전자 주주제안에 약 6조6000억원 필요…지분율 0.1% 이하로 완화 요구
• •얼라인파트너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냉각기간 폐지와 중립적 제3자 의장 선임 청구권 신설 주장
• •트러스톤, 5%룰 공동보유 규제에 협력적 주주관여 면제 '안전지대' 도입 제안
• •ACGA,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 의안 검토 시간이 1~2일에 불과…최소 1개월 전 영문 공시 제도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