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에 맞춰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시점을 검토 중인 가운데, 거래소의 수탁(커스터디) 기능 허용 범위를 둘러싼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계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2월 상장법인 등 약 3500개사의 디지털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지연으로 일정이 계속 밀렸고, 여당은 전당대회 이후 TF를 재가동해 9월 당정 통합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매매·수탁 기능을 일률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이해상충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로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커스터디 업계는 고객 자산의 외부 의무 보관을 요구하는 반면 거래소들은 기능 분리가 비용과 편의성을 저해한다고 반박한다. 거래소의 수탁 기능 허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기관투자자 유치 경쟁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시점을 검토 중
• •거래소 수탁 기능 허용 범위가 제도화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커스터디 업계와 거래소 간 입장 대립
• •여당, 전당대회 후 TF 재가동해 9월 당정 통합 법안 발의 및 연내 국회 통과 목표
• •금융당국은 거래소 매매·수탁 일률 분리보다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 강화 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