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80%' 절대 하한선이 빠진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밸류업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최대주주의 주가 억누르기 유인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는 시가에 30%를 할증하는 정부안 구조상 PBR 0.2배인 기업의 최대주주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없고 오히려 더 낮춰 과세표준 자체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정부 요건에 걸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전체의 5%도 안 되는 130곳에 불과해 실효성도 낮다. 김 이사는 비상장 기업은 이미 PBR 0.8을 최소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절대적 하한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안은 PBR 0.8 절대 하한선 대신 시가 30% 할증 방식을 채택, 시장 파급력이 정반대로 다름
•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요건에 걸리는 상장사는 전체(2765곳)의 5% 미만인 130곳에 그침
• •비상장기업은 이미 PBR 0.8을 최소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상장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SK·한화·CJ 등 지주사 디스카운트 기업들의 반발이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지목됨
• •주총 소집 공고 기간과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등 주주권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