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표적 조사' 논란을 공식 반박하며, 쿠팡이든 네이버든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통상 갈등 조짐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라이더 부담 전가 차단 등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 독과점 남용 기업에 대해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네이버 등 국적 불문 비차별 법 집행 원칙 재확인
- •미국 하원 법사위, 한국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한 보고서 발표가 발단
- •공정위, 배달앱 우대수수료 확대 및 라이더 부담 전가 방지 방안 추진
- •상습적 독과점 남용 시 사업 양도·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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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별 없다, 네이버도 수사 대상… 공정위 ‘국적 불문’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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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표적 조사 논란 일축… "기업 국적 아닌 '시장 행위'가 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플랫폼 쿠팡에 대한 '표적 조사' 및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쿠팡이든 네이버든 국내외 구분 없이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국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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