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미국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 AI가 저작권 관리 단체 게마(GEMA)의 동의 없이 음악을 학습에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게마는 알파빌의 '포에버 영', 루 베가의 '맘보 넘버 5' 등 원곡 가사와 분위기를 입력했을 때 AI가 원곡과 매우 유사한 트랙을 생성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수노는 학습이 미국에서 이뤄져 독일 법원의 관할권이 없고 데이터 수집이 미국의 공정 이용 및 EU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같은 법원이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데 이어 음악 작품 전체의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AI 생성 음악 시장의 라이선스 구조 전반에 재평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 •뮨헨 지방법원, 수노 AI가 게마(GEMA) 동의 없이 음악 학습해 저작권 침해했다고 판결
• •알파빌·루베가 등 원곡 가사 입력 시 AI가 원곡과 유사한 트랙 생성한 점이 핵심 증거로 채택
• •수노의 미국 관할권·공정이용 주장 기각, 수익 공개 및 손해배상 명령
• •앞서 오픈AI 대상 가사 침해 판결에 이어 음악 작품 전체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
• •1800명 이상 아티스트 지지, AI 음악 라이선스 구조 재평가 촉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