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발행어음 사업에 필수적인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증권은 인가 재추진 여지를 얻게 됐다. 필자는 랩·신탁 돌려막기 사건이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등 과거 사례에서도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지속적으로 감경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금융감독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훼손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금융권 행정소송 건수는 2021년 29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급증했다.

• •금융위,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를 금감원 건의(영업정지)보다 낮은 '기관경고'로 의결
• •기관경고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 아니어 삼성증권 인가 재추진 가능
• •랩·신탁 사건, 홍콩H지수 ELS, DLF 사태 등에서도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반복적으로 감경
• •금융권 대상 행정소송 2021년 29건→2025년 85건으로 급증, 예측가능성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