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권리단체 헤이트에이드가 메타의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 등 스마트 안경이 독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메타 경영진과 에실로룩소티카, 필만·아폴로옵틱 등 유통업체를 프랑크푸르트 디지털범죄수사기관(ZIT)에 형사 고발했다.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분되지 않아 촬영 사실을 주변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은 은밀한 촬영이 가능한 통신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3년 말부터 촬영 시 광학 신호로 주변에 알릴 것을 요구해왔으나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며, ZIT는 접수 후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성 대상 이미지 기반 디지털 폭력 증가 우려와 맞물려 스마트 안경의 프라이버시 규제 논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독일 헤이트에이드, 메타·에실로룩소티카·유통업체 4곳을 형사 고발
•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분 안 돼 은밀 촬영 가능하다는 점이 법적 쟁점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2023년부터 촬영 시 광학신호 표시 요구(판매 자체 금지는 아님)
• •함부르크주 개인정보보호기관도 스마트 안경 관련 법적 조치 검토 중
• •이미지 기반 디지털 폭력 증가 우려와 결부돼 유럽 내 규제 논의 확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