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이 상한 없는 'N% 성과급'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산업부 장관의 반대, 상법 개정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하는 구조로 삼성전자 DS부문은 사업성과의 10.5%,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각각 수십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필자는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다툰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불법이나 배임을 뜻하지 않으며,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부 내 두 장관의 입장도 엇갈린다고 지적한다. 해법으로는 경찰 수사나 일률적 주총 의무화 대신, 상한 없는 대규모 성과급을 이사회가 직접 심의·의결하고 재원과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삼성전자 DS부문·SK하이닉스가 도입한 상한 없는 'N% 성과급'이 경찰 배임 수사 대상에 오름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이사회·주총 동의 의무화하는 법 개정 검토 발언
•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은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고 뿐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노란봉투법의 쟁의범위 확대와 개정 상법의 이사 책임 강화가 정면 충돌
• •필자는 경찰 수사·주총 의무화 대신 이사회의 직접 심의·의결과 공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