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 등을 상대로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메타·틱톡의 조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업들이 근거로 든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자체에 대한 면책이 아닌 최종 책임 방어 수단이라며, 최종 판결 전 조기 항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9개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메타 관련 대형 소송도 1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예정대로 개시 변론에 들어가며, 잠재 배상 규모는 최대 1조4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에 유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가 총 9억420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 •제9연방항소법원, 메타·틱톡의 조기 항소 기각하며 3000여건 SNS 중독 소송 진행 허용
•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면책이 아닌 책임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
• •29개주 검찰총장 제기 메타 소송, 1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서 개시 변론 시작
• •잠재 배상 규모 최대 1조억달러 관측, 뉴멕시코주에서는 메타가 이미 9억4200만달러 배상 책임
•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약 3300건 유사 사건 통합 진행 중, 학교교육구 소송은 2027년 2월 첨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