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사전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광고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종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연장사유를 시행령 조항을 준용해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연장기간 포함 제출기간 내 실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선 실증 후 광고' 원칙이 더 철저히 지켜지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AI 등 신기술 활용 광고에도 사전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3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연장사유 소멸일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연장사유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조항 준용해 구체적으로 열거
• •실증자료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
• •사업자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신설로 실증대상·제출절차·미제출 시 제재 사전 확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