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재무건전성·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FIU와 금감원은 13일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최근 3년 채무불이행·인허가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공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주요주주·이사 과반 선임 주주까지 확대되고, 심사 법률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범죄 전반으로 넓어진다. 전담 AML 인력 4명 이상 확보와 사전 30일 신고 체계도 새로 요구된다. 기존 28개 신고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재신고해야 하며, 핵심 요건에는 1년 유예가 부여된다.

•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 VASP 부채비율 200% 이하 및 무채무불이행 요건 신설
• •대주주 심사 범위 최대주주·주요주주·이사 과반 선임 주주까지 확대, 법인 최대주주는 상위 지배구조까지 추적
• •심사 대상 법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확장
• •전담 AML 인력 4명 이상 확보 의무화, 변경사항 사전 30일 신고 체계로 전환
• •기존 28개 사업자는 3개월 내 재신고, 핵심 요건은 1년 유예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