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된 가상자산 과세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집행 기준이 미비하다.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 연 250만원 공제 후 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되며, 2028년 5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할 필요경비 비율(상한 50%)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채 미정이고,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약 30억원 규모)은 연말에야 정식 개통된다. 국외 거래는 OECD CARF 정보교환이 2026년 거래분부터 시작돼 과세 첫해 정보는 이듬해에나 들어오고, 개인지갑·탈중앙화거래소는 사각지대로 남는다. 업계는 준비 부족 상태의 강행이 자금의 해외·비정식 경로 이탈이라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확정,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직접 신고 방식
• •필요경비 비율(상한 50%)과 '취득가액 확인 곤란' 판단 기준은 시행 5개월 전까지 미정
•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약 30억원)은 11월 시범운영 거쳐 연말 개통 목표
• •기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OECD CARF 첫 교환은 2026년 거래분부터, 개인지갑·DEX는 사각지대로 풍선효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