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30여 년간 유지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했다. 형식적인 동의 중심 규제를 개선하고, 생성형 AI·AI 에이전트·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31일까지 국민 정책 제안을 접수한다. 국제 공동연구 시 가명정보 재동의 문제, AI 에이전트 간 협업 시 반복 동의 요구,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의 지속적 정보 수집 문제 등이 핵심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접수된 의견은 공개 토론회를 거쳐 연내 새로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형식적 동의 중심 규제를 실질적 보호와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 •국제 공동연구용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재동의 요구가 글로벌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 •AI 에이전트 간 협업·외부 플랫폼 연계 시 반복적 동의 요구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의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는 원칙도 마련한다.
• •국민 정책 제안은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연내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