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HOR)와 솔라나 정책 연구소(SPI)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인가 체계의 공백과 공모 규제 일괄 적용으로 시장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를 마련했지만, 한국은 통제와 기득권 배분 다툼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프라이빗 체인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제를 지적하며, 솔라나의 '컨피덴셜 토큰 익스텐션' 같은 기술로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퍼블릭 체인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시장 참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당국이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적 제조 인프라와 K-콘텐츠 경쟁력을 온체인 생태계로 결집하려면 폐쇄적 규제 틀에서 개방형 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해시드오픈리서치·솔라나 정책연구소, 한미 디지털자산 규제 격차 분석 보고서 공동 발간
• •한국은 인가 업무 범위 기준이 없어 스테이블코인·온체인 수탁 등에서 규제 불확실성 지속
• •미국은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으로 개방형 경로 마련, 한국은 공모 규제로 RWA 시장 진입 원천 차단
• •STO를 프라이빗 체인에 강제하는 규제 비판, 솔라나 컨피덴셜 토큰 익스텐션 등으로 프라이버시 우려 해소 가능
• •전문가들 "당국이 시장 참여자별 업무 범위 청사진 신속히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