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배경을 블로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잇따른 공공 시스템 장애를 막으려면 사업 규모와 난도에 맞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봤지만, 대기업 진입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정한 예산·사업기간 보장, 무리한 과업 추가 방지, 구축 이후 유지보수 체계 정비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대형 사업 전반의 관리와 장애 대응을 책임지고 중소·중견기업은 보안·데이터·클라우드·응용SW 등 전문 영역을 맡는 '상생생태계' 구조를 제안했으며, 단순 하도급이 아니라 각 기업이 강점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공공SW 발주·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정헌 의원,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기업 진입 완화만으로는 부족, 적정 예산·사업기간 보장과 과업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대기업은 사업 전반 관리·장애 대응 책임, 중소·중견기업은 보안·데이터·클라우드 등 전문 영역 담당하는 '상생생태계' 구상
• •구축 이후 적정 유지보수 대가·책임체계 마련도 품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시
• •단순 하도급이 아닌 각 기업이 강점 분야를 맡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