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11일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침해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선제적 보안 투자와 안전조치 수준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사고 후 신속 대응 시 추가로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어 최대 80% 이상 감경도 가능하다. 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명확해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가 의무화되고, 불법접근 정황만 확인돼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중대 침해 시 매출액의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 •선제적 투자·안전조치 평가로 최대 40%, 사고 후 신속 대응으로 추가 최대 40% 감경
• •반복 위반 가중률 1회 15%→20%, 2회 30%→40%, 3회 이상 80%로 상향
• •CEO·CPO 책임 명문화, 일정 기업은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 •불법접근 정황만 확인돼도 72시간 내 통지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