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15일 0시부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배경 설명을 자제했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어온 실무 총괄로,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추가 관세 조사,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지연 등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교체돼 대미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재명 대통령, 8월15일 0시부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사유 비공개
-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 실무 총괄,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 역임
- •미국 301조 관세(12.5%)·추가 관세 조사, 2000억달러 대미투자 지연 등 현안 산적
-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 비상체계로 업무 공백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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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령탑 여한구 전격 경질...대미 협상 차질 불가피
- 1.이재명 대통령, 15일 0시부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 조치
- 2.미국은 강제노동 이유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조사도 진행 중
- 3.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이행 지연 속에 후임 미정된 채 산업부는 비상체계로 공백 최소화 방침
왜 중요한가?
대미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실무 총괄이 전격 교체돼 협상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되며, 면직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배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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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대미 통상 협상의 실무 총괄인 여한구 본부장이 경질됐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0시를 기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을 임면권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드문 조치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산업부는 배경 설명에 선을 그었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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