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해외 거래소 거래는 물론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이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하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고된 거래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즉시 공유돼 자금세탁과 불법 환치기를 교차 검증한다. 유령 환전소 난립에 대응해 중대 위반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되며, 개정안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 외환전산망에 실시간 보고 의무화
• •거래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공유돼 자금세탁·불법환치기 교차 검증
• •상반기 외국환 매입 실적 없는 환전영업자가 581곳(43.2%)에 달해 유령 업체 문제 심각
• •중대 위반 적발 시 즉시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도 최대 100%로 상향
• •핀테크 외국환 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 체계로 통합, 12월 3일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