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워크애즈와 엔비티 최대주주 간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거래종결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질권 해소와 종결일 협의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법 제150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협조 의무를 저해한 당사자는 종결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봤다. 매도인 측 항소로 쟁점은 2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M&A 계약에서는 선행조건 충족과 상호 협조, 동시이행 설계가 거래종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 •서울중앙지법은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캐시워크애즈의 엔비티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했다.
• •매도인이 질권 해소·종결일 협의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패소 사유로 지적됐다.
• •민법 제150조에 따라 협조의무를 신의성실에 반해 저해한 당사자는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 측이 항소해 쟁점은 2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 •M&A 계약은 선행조건 충족, 상호 협조, 주식·대금 동시이행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