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 부족 속에 세금부터 걷으려는 접근이 시장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은 동의자 1만6000명을 넘었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국경 없는 거래와 해외·탈중앙화 거래소 파악 곤란을 최대 난제로 꼽았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의 취득가액 기준 공백,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결손금 이월공제 부재도 쟁점으로 지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45.8%가 2030세대인 만큼 이번 과세가 청년층에 집중된다는 정치적 반발도 커지고 있어, 남은 넉 달간 정부·국회의 제도 설계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코인 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자 1만6000명 돌파, 앞서 6월엔 과세 폐지 청원이 5만 명 넘겨 상임위 회부
• •국회예산정책처, 국경 없는 거래와 해외·탈중앙 거래소 취득가액 파악 계난을 과세 인프라 최대 난제로 지적
•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의 취득 시점·가액 산정 기준 공백, 성실 신고자도 추징 위험 노출 우려
• •국내 주식 비과세와 달리 코인은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손실 이월공제도 불허해 형평성 논란
•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의 45.8%가 2030세대—청년층 표심 이탈 우려가 정치권 반발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