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법제화를 정면 비판한 칼럼이다. 필자는 이미 당국의 말 한마디로 회장 진퇴가 좌우되는 현실에서 법제화는 관치의 폐지가 아니라 '관치의 자동화·영구화'라고 규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덜 침해적 수단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위헌 논란과 신뢰보호 원칙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은행 지주와 정부가 임명하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적용에서 빠지는 논리적 모순도 꼬집으며, 인도(15년 제한) 외에 주요 금융시장에 유사 사례가 없다고 짚는다. 6년 상한이 장기 M&A 등 '경영의 시간'을 잘라내 금융의 독립적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절대 상한 대신 특별결의와 이사회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핵심은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총 재임 6년 제한 법제화
• •필자는 법제화를 '관치의 자동화·영구화'로 규정…흔적 없이 작동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된다는 비판
• •주총 특별결의 등 덜 침해적 수단 존재로 '침해의 최소성' 위헌 논란과 신뢰보호 원칙 시비 불가피 지적
• •비은행 지주·국책은행 제외로 적용 범위의 논리적 모순 제기…유사 제도는 인도(15년 제한) 정도에 불과
• •윈종규·김정태 사례처럼 장기 재임이 M&A·통합 등 장기 성과의 기반이었다며 이사회·주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