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증가액 267억원 중 59%인 157억3700만원은 개인정보 유출 은폐·축소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신규 기금에 투입된다. 신고포상금은 93억6900만원,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은 12억7000만원 규모다. 사고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체계 예산도 31억원에서 73억원으로 137% 늘었고, AI 전환 과정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예산도 51% 증가했다. 정책의 중심이 사고 조사·제재에서 은폐 신고 유도와 피해자 구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2027년 개인정보위 예산 996억원, 올해 대비 37% 증가
• •증가액의 59%인 157얷3700만원을 은폐 신고포상·피해자 지원 신규 기금에 투입
• •유출 은폐·축소 신고자에게 과징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93억6900만원)
• •사전예방체계 예산 31억→73억원으로 137% 증가, AI 안전활용 예산도 51% 증가
• •소송 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