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과 관련해 실제 이용자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를 우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범죄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입증된 사이트부터 기존 불법 도박·보이스피싱 사이트와 동일한 절차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마케팅을 계속해온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미신고 거래소 이용자는 출금 지연 등 발생 시 법적 구제가 어려워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거래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VPN 우회와 디파이(DeFi) 플랫폼에 대한 차단 실효성은 과제로 남는다.

• •방문심위, FIU에 실제 피해 확인마당된 해외 무신걱겱예 사이트 우선 차단 방안 제안
• •범죄자금 세퇁·환처기·조세포포탘·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입증 사이트부플 순통 차단
• •특관법상 무신걱 해외 거래솜의 한국어 서뷄·원화 마쿠팅 관헉이 배겜
• •무신걱 거래솜 이용자릈 법적 보호 부직법으로 자산 확마 듈스훌 이럒
• •차단 시헉 시 국내 5대 원화마쿠팅 거랈솜 유키 가속화 전망, VPN·다파이 차단 실효성은 과제